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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작권 재검토는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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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작권 재검토는 당연한 일"

머니투데이
  •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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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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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상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이 굳건한 미래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한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언급은 한미 양국간 전작권 전환시기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다행스러운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많은 안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 사안"이라며 "또 미국은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2009년에 전작권을 가져가라 했고 당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아무 때나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가 당황해 거꾸로 2012년으로 시기를 늦춰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한 뒤 "자체 안보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른 무책임한 제안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합의 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 무력시위를 했다"며 "국가간 약속이어서 재검토가 쉽지는 않겠지만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내용이 조항에 포함된 만큼 기존 합의 안에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의 안보 상황과 변화를 고려한다면 양국 정부가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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