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법예고 앞둔 여의도···또 다시 '전운'

이르면 내일 정부가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세종시 수정안)의 입법예고를 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형식, 입법예고 시기 등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를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입법전쟁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여야 대립 못지않게 여당 내 계파(친이명박계 VS 친박근혜계)사이에서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법예고 시점부터 국회에 법안을 넘기는 시점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내주 초 입법예고를 하면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말 정도가 된다.


정부와 여당은 수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 주 전남 광주와 나주를 방문,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며 여당 의원들과도 수시로 접촉해 원만한 국회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몽준 대표는 이미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작업에 시동을 건 상태다. 당 지도부는 25일 서울 강북권 국정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충북(27일), 경기 북부(28일), 경기 남부(29일)지역을 방문해 수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간다.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심재철, 이춘식 의의원 등 친이계 의원 10여명은 내달 1일 '세종시 발전안의 의미와 입법방향'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다만 당론 변경 과정에서 친박계의 반발이 관건이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에서만큼은 하루가 멀게 강력한 주장을 피력하며 당 지도부와 친이계 공세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계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정안 저지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전망이다.

수정안을 둘러싼 계파 간 극한 대립이 조기전당대회 개최 문제로 치달을 경우 여권 내 권력구도를 흔드는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대국민 여론전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의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 정부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광주 혁신도시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혁신·기업 도시를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통해 세종시 문제를 공론화해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