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판결 불만스러워도 세력균형 지켜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21일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균형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충청지역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여권에서 법원을 거세게 비판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대체입법이 낫지만 그러기에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대폭 개정이나 전면 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의 세종시 입주에 대해 "아직 서울대가 세종시에 부분적으로 입주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서울대가 구제적인 플랜(계획)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입주는 서울대가 신청하면 우리는 그것을 승인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대 전체가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설득할 복안이 있는지 묻자 "복안을 마음 속에 갖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총리로 입각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에 기여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정 교수도 서민 출신이고 나도 서민 출신인데 서민 위해 같이 일해봅시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경제학자 치고 형평을 더 중시했지 성장보다 더 (형평을) 중시한 것은 아니다"며 "나는 20,30년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며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생활 태도로 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