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형평성 논란 '미궁속으로'

세종시 시범생활권에서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분양받은 대형 건설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공급주체와의 입장차가 커 해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21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한국주택협회 및 용지를 분양을 받은 10개 대형건설사 실무진들은 서울 대치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2007년 당시 함께 분양을 받았다가 계약해지 된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참여 대상에서 배제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선 당초 세종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될 것이란 업계 기대와는 달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행복청의 일방적 설명만 이어졌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아직 업계에 설명한 적이 없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땅값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여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기업에 원형지 땅을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키로 하자 2007년 3.3㎡당 200만원대 후반에 땅을 분양받았던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졌다. 더욱이 중앙청사가 이전하는 원안과는 180도 달라진 수정안을 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업체들을 자극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2개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지난 13일 한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해법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 다음 간담회는 일정도 잡히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한 참석자는 "별다른 건의사항이 개진되지 않고 설명만 듣다 나왔다"며 "왜 이번 모임을 가진 건지 모르겠다"고 허탈해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LH의 완고한 입장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종시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건설사들의 땅값 인하 요구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더욱이 10개 건설사들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해결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요구 수위가 개별 건설사 내부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의견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업체의 경우 '소송'을 거론할 정도로 강경한 반면 일부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부담을 느끼며 미온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업계에서 의견을 모아 전달해오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