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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동수 사법개혁특위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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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야동수 사법개혁특위 구성하자"

머니투데이
  •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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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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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여야 동수의 개혁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제안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변호사 등 법조 3륜의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은 "권력의 주도이자,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전용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사법부 장악기도 저지를 위해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며 입을 모아 비난했다.

박 의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급 법원에 상소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법질서를 두고 검찰과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대법원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판결을 할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로 밖에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권에서 흔히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 도가 이미 민주주의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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