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부, '땅값 특혜' 적극해명 "안싸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결정한 기업 등에 토지를 저가로 공급키로 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11일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특혜 및 역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권 총리실장은 "또 세종시 산업용지의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게 아니라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며 "특히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타지방과 합의됐던 사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지는 현재 126만㎡만 남아서 더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자체 토지 조성이 가능한 원형지가 공급된다.


원형지 공급가는 3.3㎡당 기업은 40만원, 대학은 36만원으로 정해졌다. 일각에서는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이 3.3㎡당 78만원선인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 총리실장은 "땅값은 싼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인근 산단의 평균 땅값이 78만원인데 이중 개발비가 평당 38만원이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을 희망하는 데에 한해 4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도 "세종시 평균 수용가는 2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며 "원형지의 경우 다른 산업단지 공급 가격에서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면 적정 가격은 40만원 정도가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 저가 공급으로 LH공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권 총리실장은 "세종시에 매각이 가능한 땅을 늘리고 상업용지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도 "수정안에서 도시 형성 시기가 빨라진다"며 "여기에 상업용지 분양 시기를 원안보다 늦출 경우, 도시 형성이 거의 완료돼 있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