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로드맵은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시점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을 확정한 후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 또는 별도 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심의해 관련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첫번째 관심사는 세종시 수정안이 언제부터 국회에서 다뤄질 지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르게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는 짝수달에 임시회의를 열게 돼 있다. 즉 세종시 수정안은 빨라도 2월은 돼야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여론 설득 과정을 고려할 때 2월에 본격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의견도 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 경우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 국론 분열 조장 등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여당내 친이(친 이명박)계들이 '총력태세'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다. 무리하게 개정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여론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10일 당·정·청 수뇌부 회동에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실행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에서는 여론 및 반대의원 설득과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처리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통과 여부다. 세종시 수정안은 일반 안건에 속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10일 현재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이 169석, 민주당이 87석, 자유선진당 17석, 친박연대 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2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9석 등 모두 298석으로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반대이고, 한나라당내 60명이 넘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찬성표는 많아야 100표를 겨우 넘기 때문에 현 상태라면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때문에 정부와 친이계는 친박계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충청도민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충청권의 마음을 돌린다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친박계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결국 민주당 등 민주개혁성향의 야당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돌아설 가능성이 적은 현 시점에서 박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세종시 수정안 통과의 핵심관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