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업무추진계획='충성경진대회'"

민주당이 정부의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상차림 보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0년도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 서민희망의 좌절, 남북관계의 악화'를 예고하는 '고난의 1년 업무추진계획'"이라며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상차림 보고'"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우선 올 한해에 대해 "1분기 고용한파, 남북의 극한적 대결관계, 노조활동에 대한 공안 탄압, 더 어려워지는 서민 생활이 예상된다"며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부처는 2010년도 업무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입맛 맞추기, 업적 찬양하기, 과시하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예상했다. 박 의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비판에 대한 원천봉쇄를 목적으로, 공안·법치 강화를 최고 추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치라는 미명하에 가혹한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허울 좋은 국격을 내세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랜드바겐' 구호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했다"면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해외파병 전담부대 창설을 비난했고, 남북관계 역시 위기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및 복지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허위 정책 추진을 홍보해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냉철한 정책 마인드로 1년을 조망하는, 무거운 업무보고가 아니라 즉흥적이고 성의없는 가벼운 '충성보고 경진대회'였다"며 "법무부는 '정권 홍위부', 외교부는 'G20 외교행사부', 국방부는 '전투파병부', 국토해양부는 '4대강 돌격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말로만 복지부' 등의 별칭이 매우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