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예산 늘고…4대강 깎이고

-맞춤형 복지 확대…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신규
-일자리 58만개로 확대…정부안보다 3만개 늘려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예산 2800억원 삭감
-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1.3조 늘어


국회에서 31일 확정된 2010년 예산안은 맞춤형 복지 예산을 늘리고 일자리 대책 예산이 대폭 늘린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4대강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만큼은 아니지만 3000억원 삭감됐다.


◇맞춤형 복지 확대=국회는 저소득층의 복지에 대해 배려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 예산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렸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노인 생활안정에 신경 쓴 모습이다.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에 411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5만6000개 경로당에 동절기를 포함해 5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예산도 121억원이 새롭게 배정됐고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는 58억원 증액된 235억원이 쓰이고 긴급복지 예산도 50억원 증액됐다.


◇일자리 58만개 지원=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을 들여 5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안 55만명보다 3만명 늘어난 수치다.

청년 일자리는 8만2000개에서 8만8000개로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는 18만개에서 19만5000개로 확대된다.

학습보조 인턴교수 채용지원에 180억원이 새롭게 추가됐고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지원 관련 예산 79억원도 국회에서 추가됐다. 고용지원센터 인턴 예산은 50억원 늘었다.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은 80억원 증액됐고 주부 등 단기간 근로 창출 지원에는 34억원이 쓰인다.

◇4대강은 일단 줄이고 다른 SOC는 늘리고=반면 국토해양부 소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안 3조5000억원에서 2800억원이 삭감된 3조2200억원으로 정해졌다.

삭감한 2800억원 중 1400억원은 지방하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쓰이고 나머지 1400억원은 국채발행 축소에 사용된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책정된 800억원도 7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4대강 사업외 일부 SOC 사업은 증액됐다. 대표적인 예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정부안 2500억원에서 600억원이 증액됐다. 여수산단진입도로는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300억원 증액됐다.

◇국세 증가로 교부금 증가=한편 예산 부수 법안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증액된 부문도 있다.

우선 내국세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각각 정부안보다 8120억원, 4717억원 늘었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이 2년간 유예되는 등 국회에서 5841억원의 증세가 이뤄졌고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좋아짐에 따라 국세가 1조8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유가환충준비금 폐지를 골자로 한 에너지특별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가완충준비금 7000억원이 세입예산에 잡혔다. 다만 이 돈은 석유공사 출자에 쓰임에 따라 총지출에도 7000억원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