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獨서"부처이전백지화"가닥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독일 방문을 통해 부처이전이 부정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돌아왔다.

정부는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독일과 대전 대덕특구로 나뉘어 다녀온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받고, 세종시 논의를 이어갔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7명의 민간위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부회장 등 7명의 위원들은 해외 유사사례인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 실태 파악 등을 위해 베를린과 본, 과학도시 다름슈타트를 방문했다.

이들은 독일 도시계획연구소장, 전 베를린시 도시계획국장, 연방 하원재정위원회 관계자, 연방재무부 및 본시민연합 관계자 등을 잇따라 면담한 후 독일 현지에서 중앙부처 분산 이전에 대해 "문제가 많고, 다시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결론 냈다.


이들은 독일 관계자들이 한국의 부처 분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거나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한 번 결정되고 나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전비용, 기존 지역 주민 반박 등으로 문제를 바로 잡기도 어렵다는 점도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들은 또 "다름슈타르에 위치한 중이온연구소(GSI) 방문 결과, 중이온 가속기가 매우 중요한 기초과학연구 시설이라는 점과 현지 가속기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많은 나라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GSI측은 한국이 조속히 중이온 가속기를 건립할 것을 강력 추천했으며, 이에 협력할 용이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현지를 방문한 민간위원들이 전했다.

이어 송석구 민간위원장 등은 지난 21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한 결과,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면 자족 기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입지한다면 의료, 신물질 개발, 차세대 융합기술 등 연관 첨단시설 및 연구기관의 입주를 통해 자족기능을 확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할 경우, 대덕은 응용연구, 세종시는 기초연구 등 특화와 협력을 통해 대덕단지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특히 중이온가속기가 과학자를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시설로서 세종시에 설치되면 자족기능 보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관합동위는 이 같은 보고 결과를 토대로 오후까지 세종시 발전방안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의 기초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발전방안의 초안 마련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여부와 세종시 입주기업 및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내달 11일경 최종 발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