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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소득세인하유예로 감세기조 변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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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소득세인하유예로 감세기조 변화없다"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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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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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날 소득세·법인세 추가 인하가 좌초된 것과 관련해 "이로 인해 정부의 감세기조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결론 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감세정책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여야의 결정이므로 당 입장에서 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결정으로 현 정부의 감세기조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원칙적으로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사안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별 상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결정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추켜세웠다.


아울러 "상임위별로 여야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상임위 중심주의'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4대강 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시키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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