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부처 일부이전, 수도이전보다 못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로 일부 부처만 이전하는 것은 수도이전보다 못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청주 CJB 특집대담 '총리에게 듣는다' 녹화에 참석, "차라리 수도가 다 옮기면 옮겼지, 행정부의 일부가 옮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9부2처2청의 부처이전을 골격으로 하는 세종시 원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자 부처 축소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점임을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서울에는 현재의 행정, 사법, 입법 기능을 놔두고 다른 도시는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종시처럼 행정부처가 일부 옮긴다는 것은 수도 전체가 옮기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컨드 베스트'(차선)"라며 "지금처럼 일부 가느니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한 수정안이 관철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 부처만 이전이 추진될 경우, 비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차라리 수도 전체가 옮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차라리 수도가 다 옮긴다면 행정 비효율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행정부처가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못하면 이 지역이 황폐지가 될 수 있다"며 "그게 걱정돼 아파트를 지어도 공동화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그림이 안 나와서 그렇지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지 대강 (계획이) 있다"며 "굉장히 매력적인 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주실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수정안 관련, 대략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부처 이전 백지화 △자족기능 용지 20% 이상 추진 △자족기능 충족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2020년까지 세종시 조기 완공 △현정권 임기내 모든 건설 착공 및 일부 완공 등을 꼽았다.

정 총리는 "충청 지역분들이 아직 수정안에 대해 마음을 안 바꾸고 있지만 저희가 자꾸 만나서 의견도 듣고, 발전방안에 내용을 넣고 해서 최종안을 보여드리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 총리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문제가 다르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세종시와는 달리 의지의 문제"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수장들을 모셔서 빨리 하시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