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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정폐기물 업무 등 697건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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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정폐기물 업무 등 697건 지방이양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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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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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 신고, 개발제한구역 취락 등 업무 포함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권한 등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업무가 총 697건에 달했다.

13일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 해 지자체로 이양된 업무의 수(697건)는 지난 5년간 이양된 전체 업무(902건)의 77.3%에 달했다.


이양된 업무 중 주요 사례로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업무를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능 9개 사무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 11개 사무 △건강식품 제조업 영업하가 등 기능 15개 사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관련 도시관리계획 기능 1개 사무가 있다.

지방분권위는 "지자체 이양 우수 정착사례 및 개선사례를 모니터링해 이양 실효성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자체는 '지방분권의 지속 추진이 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2단계 분야인 노동 보훈 산림 중기 환경 등 분야에 대해서도 정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제고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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