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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회장 막내동서 '범죄인 인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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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회장 막내동서 '범죄인 인도' 요청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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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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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이자 방위산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의 실소유주인 주관엽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주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조만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2003~2008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훈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불려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또 육군 '마일즈'(MILES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장치) 납품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뒤인 2007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하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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