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의 보험 전환, 왜 시끄럽나?

정부와 보험업계, 농협이 모두 시끄럽다. 정부가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을 농협보험으로 분리해 법인화할 때 보헙업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지를 두고 '삼각 혈전'이 전개되는 셈이다.


양상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농협의 신경 분리'라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일정 정도의 특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협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바라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보험업계는 특혜가 시장 질서를 위배한다는 논리로 버티는 중이다. 현재로선 정부의 입김이 먹히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농협의 신경 분리라는 명분을 넘어서길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제에서 보험으로… 재탄생의 고통 = 정부안의 핵심은 농협공제를 '보험의 틀'로 끌어내는 데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이다.


지난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뺀 채 법안을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농협보험 설립이 백지화됐다는 해석이 많았지만 실제론 달랐다.

농협 보험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후 합의 내용을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 선에서 '조건부 의결'이 이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관회의에 맞춰 합의를 이끌어냈던 관례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 정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압박이자 의지 표현이었다는 얘기다.

◇'방카룰' 등 마지막 싸움 = 결국 정부는 농협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방카슈랑스 25%룰 적용 유예 기간을 5년으로 하자는 데 농협이 동의한 것이다.

25%룰이란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때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농협은 5년간 이 적용의 유예를 받는다.

5년 뒤 농협 보험이 25% 밑으로 떨어지도록 2년째부터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단서가 달리지만 어쨌든 농협이 농협보험을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반대로 보험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 우선 감독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게 됐다. 당초안에서 일부 수정된 셈이다.

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려던 것도 금융기관 대리점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업계가 '시장 질서 문란'이라며 반발했던 부분이다. 또 농협의 경우 보장성 보험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틀로 나오는 비용이 더 많다는 지적도 있다.

◇손보의 반발… 車 때문에? = 일단 농협쪽은 한 고비를 넘긴 분위기다. 문제는 보험업계 반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의 반발이 더 거세다. 이면에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 5년 뒤 농협보험이 자동차 보험 시장이 뛰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9개 외국계 보험사들이 속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 보험 진출 허가 문제를 정부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업계의 요구는 사실상 다 들어줬고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공제를 보험으로 끌어내라던 보험업계가 과하게 반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그만큼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현재까지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올릴 방침이다. 마지막 밀고 당기는 1주일이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