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파업수순…정부 연착륙 모색

노사정 6자 회의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해법 찾기에 실패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총파업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대 노총 투쟁모드로 전환=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6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 총파업을 향한 강경 투쟁방침을 밝혔다.

투쟁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 뒤, 상황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중순 경 연대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파기 카드도 꺼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총력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며 "양 노총의 공동 집회, 공동 총파업을 위해 즉각 실무팀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번 총력투쟁은 12년만의 공동 총 파업을 포함하는 양대 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시행하되 중소에는 계도기간= 6자 회의가 무위로 돌아가며 노동계나 경영계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될 상황에 놓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기업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금지한 조항을 담고 있다. 1997년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될 정도로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다.

정부는 더 이상 유예는 어려운 만큼 시행을 전제로 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중소기업에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 경과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복수노조 도입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행정 법규로 창구 단일화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우선 노사 자율로 창구를 단일화 하고 안되면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에 대표권을, 과반수 노조도 없다면 공동 대표단을 만드는 방안이 노동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조항을 삭제한 뒤에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수노조는 경영계에서 반대한다.

아직까지 노사정 3자의 각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 노사정 6자 회의가 한달간 공전한 이유다.

◇충돌 위기..공은 국회로?=전날 마지막 회의가 결렬되며 노조법은 그대로 내년 1월1일 시행을 향해 가고 있다.

노동계는 총파업 외에 정책연대 파기, 내년 지방선거 등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노총은 여세를 몰아 의원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 내에서는 한층 유연한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정책 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시행유예는 아니지만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노조법) 보완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를 두는 대신 최대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노동부와 노사정위는 6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화채널을 열어 놓을 것임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늦어도 12월 초 가닥을 잡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