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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4대강, 생산성 있는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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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4대강, 생산성 있는지 따져야"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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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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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4대강 사업이 생산성이 있는 사업인지 낭비되는 사업은 아닌지, 효과가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나오는 사업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4대강 사업은 5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효과가 있더라도 사업을 하려면 법률에 정한 절차나 각종 영향평가나 효과 분석이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것은 준비부족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걸 너무 강조하다보니 지방의 테크노파크 예산이나 지방 의료원 예산 등 다른 용도의 예산사업을 많이 깎았다"며 "이러다보니 다른 용도의 예산 축소를 많이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예고한 것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경우 추가소요의 위험도 있다"며 "빚을 내서 하는 건데 서둘러서 해야 하냐는 의문 역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하려고 했으면 국민을 설득할 준비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견이 많다"며 "정부가 절차를 거칠 것은 거치고 떳떳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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