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세, 무조건 반대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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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하고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래세 도입은 국회 재정위의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조만간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외국인투자자의 이탈, 시장효율성 저하, 금융시장 불안, 조세원칙의 적정성 결여와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 경쟁거래소에 비해 아직은 규모가 작아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지수옵션시장은 세계 1위이며, 이를 포함한 금융파생상품 시장 유동성은 그렇게 작지 않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음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번 거래세 도입 논란을 계기로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파생시장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돌아봐야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코스피(현물)시장 거래대금은 3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펀드환매는 그칠 줄 모르고, 연기금마저 증시를 외면한 지 오래다.

이때문에 증시는 지지부진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이나 다른 투자처를 찾아 이탈하는 양상이다. 최근 가장 부각되는 시장이 ELW.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고 있다. ELW시장 거래대금은 올7월6일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꿋꿋하게 1조원대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 전부가 개인들이다.

'큰손' 전업투자자에서 투자금이 수백 만원에 불과한 직장인들까지 높은 레버리지를 겨냥하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주식시장의 수급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물시장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꼬리인 선물시장이 몸통인 현물시장을 쥐고 흔든다는 '웩더독'이 고착된 지 오래다.

증시가 투기거래로 점철돼 국내 자본시장 전체가 '투기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시장논리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파생시장의 성장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래세 도입을 포함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는 잘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세계 제1의 유동성을 자랑하는 코스피 파생시장의 위축을 예상하는 거래소, 헤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파생시장의 현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걱정해야한다고 다수의 증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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