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인플레보다 실업위험 크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실업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지난 20일 하반기 경제전망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돈이 많이 풀려 자산시장 버블을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실업 위험이 더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실업을 택해야 하고 출구전략을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은 만큼 당분간 출구전략을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원장은 "현재 인플레이션은 유가·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동성과 유통속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과잉 유동성에 따른 수요측면 인플레이션은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현 원장은 내년 5.5% 성장 전망에 대해 "올해 5%대 성장해도 지난해 2.2%, 올해 0%대 성장했기 때문에 3년 평균하면 3%대에 불과하다"며 "기저효과가 클 뿐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재정효과보다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회복세를 봐야 한다"며 "내년에는 민간쪽이 나서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주장했다.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이유를 소개했다. 현 원장은 "위기가 3년 지났으니 재고 축적 등으로 자연 치유되는 것도 있고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두번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공조가 강하기 때문에 회복이 더딜 수는 있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급락세는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달러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원화는 절상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달러 약세와 경상수지가 절상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높아지나 수출이 힘들어지는 등 국민경제 전체로 봤는데 득실이 엇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잠재성장률 관련해 "이번 위기로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분석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4.5%이고 투자가 잘 이뤄지면 5%초반대까지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성장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라며 "서비스시장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관련해 "전문자격사 시장은 진입규제와 영업규제가 많다"며 "변호사, 약사들의 (선진화 관련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익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며 "내년에는 항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