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1분기 금리인상 필요"

-세계경제 회복→수출 개선 지속
-원화·자산가치 회복→내수 회복
-금리 1분기부터 인상…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5.5%로 올려잡은 것은 빠른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다.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경기 개선세가 지속되고 내수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방향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저금리 기조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제안했다. 특히 내년 1분기부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출 개선 지속+내수회복=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는 지난해 4분기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5.1% 성장하면서 급락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전분기대비 0.1% 성장하면서 바닥을 다졌고 2분기에는 전분기대비 2.6%라는 '깜짝 성장'을 나타냈다.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더 높은 2.9% 성장했다. 특히 3분기에는 2분기까지 마이너스에 머물렀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0.6%로 플러스(+) 전환했다.


이에 따라 KDI는 올해 한국경제가 0.2% 플러스 성장하고 내년까지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5.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자동차 세제지원 효과가 크지만 급격히 위축됐던 수출이 빠르게 회복된 것도 이유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가 개선되면서 수출 감소세는 4월이후 개선되고 있다. KDI가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당초 311억달러에서 415억달러로 상향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KDI는 내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인 만큼 수출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가 올해 -1.1%에서 내년 3%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가치와 자산가치 회복은 내수 위축을 줄여줄 전망이다. 특히 내수경기 회복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임금이 내년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민간소비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1분기 금리인상"=KDI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기 급락과 고용 위축을 완화하는데 상당 수준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재정운용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면 총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총수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감세정책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로 만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의 점진적인 정상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이나 자산시장 버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부터 조금씩 조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부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노력과 신용보증기관들의 긴급 보증지원에 대한 정상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외화차입 형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외화대출 심사에서 외화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거나 외화유동성 감독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위기시 도입된 각종 고용 대책을 평가하고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영성 근로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