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업엔 파격혜택·건설사엔 바가지?

- 건설사 "계획 확정도 안된데다, 비싼 용지비만 지불"
- 일부업체, LH 상대 계약금·설계비 반환 100억원소송
- LH "업체들이 알아서 할 일"… 당초 계약서대로 진행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청사 조감도

세종시 사업 추진을 놓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곳에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업·대학을 유치하는 수정안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용지를 파격 인하한 가격에 분양키로 하면서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행복도시 중심행정타운 배후 시범생활권에서 아파트용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들은 잔금 납부기간이 이달 초까지였지만 단 한 곳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는 다음달 10일까지 한차례 납부기한을 유예한 상태다. 대다수 건설사들은 2차 중도금부터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어 연체이자는 날로 불어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007년 말 이들 10개 건설사와 함께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았으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은 올 8~9월 LH(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9월30일 마감당일에 중도금을 납부, 가까스로 계약해지 위기를 넘겼다.

당초 계획안대로라면 이미 이곳에서 지난 5월 말부터 2만771가구의 공급 물량이 쏟아졌어야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다 정치권에서 수정안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최근엔 정부가 정운찬 총리를 위시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정부 청사 대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돌리면서 건설사들의 혼란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용지를 분양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당초 마스터플랜과 최근 나오는 수정안과는 확연히 다른 내용인데 2007년 계약 내용대로 중도금과 잔금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계속 정부의 추진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데 수정안도 확실치 않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쌍용건설은 LH를 상대로 1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및 설계비를 돌려달라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건설사가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기업·대학 유치를 위해 3.3㎡당 227만원에 달하는 땅값을 35만~40만원 선으로 파격 인하하고 각종 세제를 감면해 주겠다는 안을 내놓아 건설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당초 3.3㎡당 290만~295만원 선에 시범단지 땅을 분양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잇단 납부연기와 불만제기에도 불구하고 LH의 입장은 완고하다. LH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관련 회의는 열고 있지만 아직 어떤 쪽으로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기존 계약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땅값 납부를 둘러싼 건설사와 LH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