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시 수면 위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생법안과 세종시, 4대강 등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논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건설업계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당위성 알리기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연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올 초 만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장안을 심의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각종 민생법안에 밀려 심의가 미뤄지더니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원후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심사가 1차례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유야무야 묻혔다.

◇건설업계 "연내 꼭 폐지해야"=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표준건축비(건설사 이윤 포함, 국토해양부 기준)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승을 간접 규제해 집값 상승을 막는 장치로 참여정부가 재도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 공급량 감소, 집값 상승 등 부작용만 양산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상정해줄 것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오는 2011년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량이 연간 3만~7만가구 부족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간 전국의 아파트 수요가 33만~34만가구(전체 주택수요 42만~43만가구의 80%)에 달하지만 2010년과 2011년 입주예정 물량은 각각 30만가구, 27만가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건산연 김현아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시장에 적용하려면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대립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존치될 경우 사업인·허가 및 분양일정 지연, 입주물량 감소, 집값 상승 등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민간택지 주택공급량은 늘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기능이 다른 만큼 물량 공세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연내 결정날까=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가 재점화되긴 했지만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 민주당 반대 등 넘어야 할 벽이 높아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주택 공급량 감소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 미관이나 다양한 주택상품 개발 등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공공택지 주택의 상한제 폐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간택지의 상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공급물량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도시·건축물 활성화 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상한제를 폐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또 집값 상승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