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통합감독기구 신설, 연준 통화정책 집중"-도드 초안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통합감독기구 신설, 연준 통화정책 집중"-도드 초안

머니투데이
  • 뉴욕=김준형 특파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11.11 05:46
  • 글자크기조절
중앙은행과 통합감독기구를 분리하는 금융개혁 방안이 미 상원 금융위원장에 의해 제시됐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권한을 통화정책 부문으로 축소시키고 기존의 감독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1136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 초안은 연준이 기본적으로 통화정책만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위기 대처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금융기관에 대한 비상 대출 기능도 없어지게 된다.

대신 '금융안정국(AFS: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을 신설,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AFS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본확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AFS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기존의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 감독청(OTS)은 폐지, 단일 감독기구인 FIRA(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금융기관감독원)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도드 의원 안은 금융소비자 보호국(CFPA) 설립 등 백악관이 제시한 금융개혁방안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단일 감독기구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