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감세·4대강' 도마 위에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심재현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10일은 경제분야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과 감세 정책을 주로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소득세 인하를 검토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 총리 "소득세 세율인하 재검토 좋겠다"=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법인세·소득세율 인하 등 내년도 세제개편 방침과 관련, "소득세에 대해선 세율 인하를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 임명 전에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는데 내년도 감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또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는 별 효과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서민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 감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감세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만 법인세율 추가인하에 대해선 "현재 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기업의 투자 부진인 만큼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추가 인하가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소득세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낮다는 주장에 대해 "선진국은 복지제도나 조세 부담 수준이 달라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며 "주변 경쟁국과 신흥 공업국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법인세 추가인하는 그대로 두되 소득세율 추가인하는 유예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나와 이 같은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4대강 착공은 독재의 길"=감세정책과 함께 4대강 사업 강행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4대강 착공으로 이명박 정권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 재정사업 마스터플랜을 6개월만에 졸속으로 마련했다"며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만에 끝내고, 헌법에 보장된 국회예산심의도 없이 착공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새해 예산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