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낮춘 靑·정부 "구획정리가 필요해"

-실용주의적 문제 해결…뿌리 내리고 있다는 해석도


정부의 몸짓이 한결 유연해지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종시, 비정규직법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몸을 낮추는'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


지킬 것은 지키되 양보할 것은 내 줌으로써 얽히고 설킨 난국을 구획정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 뒤에는 철저한 실용주의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빠르면 이달중 세종시 수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 표명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조치와 관련한 형식과 용어에도 부드러움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한 입장 표명시 '담화'가 아니라 '대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인 통보식이 아니라 쌍방간 대화를 통해 세종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2007년 대선 당시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바꾼 데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가 어떻든 당초 약속을 바꾼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하는 수순이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선회도 조용하지만 큰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여야간 극한대립의 핵심 이슈였던 비정규직법 개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본지 10일자 5면 '당정 "비정규직법 개정 보류"' 참조)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은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고 않고 차별시정 등 보완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상당기간 수면 아래로 내려앉게 됐다.

정부 측에서 사실상 민주당 등 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우려에 비해 수월하게 이뤄지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예상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 '현실에 맞춰 법을 고쳐 시행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자세다. 이로써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싱겁게 끝나는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 의원(한나라당·대변인)은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강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현재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직권상정이란 무리수를 둘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