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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독립위원회' 출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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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독립위원회' 출범 논의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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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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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권 침해 구제기구인 '재판독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독립위 설치 방안은 지난달 30일 전국 법원장 워크숍에서 보고된 뒤 법원 수뇌부의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 문제는 당시 워크숍에서 보고된 사안이지만 출범 시기, 인적 구성 등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총론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각론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권 침해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논의된 안건이지만 이달 내에 출범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출범하더라도 법원행정처 산하에 둘 것인지 고등법원 단위로 둘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직 대법관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삼고 중견 법관 10여명을 위원으로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최종안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재판권 침해 구제기구 설치에 나선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재연되지 않게 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법원 내에서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출범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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