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출구전략 공조·유연성 강화"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난 6~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G20 국가의 일원인 호주가 금리를 인상하는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공조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돼 더욱 주목을 모았다.

뚜껑을 연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G20 참여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출구전략과 금융규제 개혁,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등 8개항의 성명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출구전략의 상징인 금리 인상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은 더 엷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회복 노력 지속해야"=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발표문에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이 경기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세계경기 회복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공동 대응에 힘입어 세계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불안하고 정책적 지원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요약하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정되기는 했지만 자생적이기 보다는 각국 정부의 정책지원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면서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출구전략의 원칙으로는 △정보공유 등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각국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및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지원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2010년말까지 자본규제 등 건전성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2012년 이행한다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G20 회원국은 FSB와 공동작업을 할 것에 합의했다.


◇"연결고리는 더 강하게"=G20 국가는 견고한 국제공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결속력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결고리를 하게 된다. IMF는 내년 1월까지 G20 국가로부터 중기 정책 방향을 제출받아 각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목표에 맞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각국이 내놓은 중기 경제 정책 과제는 내년 6월 열리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검토된 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G20 국가들은 또 특정 국가의 출구전략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MF 등의 기구가 출구전략 이행체계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역시 내년 한국 G20 정상회의 때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내년 의장국으로서 주요의제, 작업추진 체계, 주요 회의 일정 등을 담은 '2010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워크 프로그램'을 회원국에게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위기시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해서는 외환위기 공적자금 운용 사례를 소개해 회원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연내 금리인상 힘들 듯"=G20 국가들이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와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한 가운데 한국의 금리인상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출구전략의 유연성보다는 공조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금리인상 카드가 조기 등장할 수 있는 입지를 좁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리인상의 최대 복병이었던 부동산 가격이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 이후 최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의 시급성은 줄어든 상태다.

금리인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은이 보내는 금리인상의 시그널도 강도가 현저히 약화됐다.

경제전문가들의 대다수 견해도 연내 금리인상은 어렵지 않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더블딥 논란 등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리인상의 명분은 이전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