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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담합 엄중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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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담합 엄중히 처벌"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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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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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앞으로 카르텔(담합)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최근 공정위가 너무 활발하게 기업들에 대한 담합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오히려 너무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LG디스플레이 4억달러, 삼성선자 3억달러 등 한국 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에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달러에 달한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훈련시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건설이나 조선업계는 몸에 밴 관행이 있는데 이런 것이 외국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 주요 산업계 인사를 만나 이런 얘기와 함께 경험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매출액이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대인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6개 국내외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를 잡고 최근 관련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가 포함돼 있어 전원회의 상정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왔다"며 "연내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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