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울고 싶어라"… 임금 7.3% 감소

열악한 근로여건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5.7%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규정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도 크게 축소됐다.

◇40대 이상 비정규직 급증=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자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57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4만5000명)에 비해 5.7%인 30만9000명 늘었다.

정규직 규모는 1072만5000명으로 1년전보다 0.6% 증가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4.9%로 전년동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에서 한시적 근로자는 35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만9000명 늘었다. 한시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45만명이 증가해 비정규직 중 비중이 48.9%로 상승한 반면 비기간제 근로자는 23만1000명이 감소해 비정규직 중 비중이 12.0%로 하락했다.

한시적근로자 중 성별로는 남자는 1만8000명이 감소한 168만3000명, 여자는 23만7000명 증가한 182만4000명이었다.

용역과 파견,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는 22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4만6000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4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9만8000명 늘었다.

비정규직을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는 8만3000명(-6.5%)이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38만1000명(12.9%)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큰 사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73만9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105만5000명), 건설업(72만7000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정도별로는 고졸 이하가 71.7%를 차지했다.

◇'메뚜기'되는 비정규직=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9개월로 전년동월(2년)보다 3개월이 짧아졌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 직장에서 1년 미만을 일하는 케이스는 2008년 58%에서 지난해는 62.6%로 증가했다. 비기간제 근로자의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39.5%로 2008년에 비해 8.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7개월로 지난해보다 5개월이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혜택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8.2%로 2008년보다 오히려 0.8% 감소했다. 건강보험 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43.4%와 42.7%에 머물렀다.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8.9%, 79.8%, 67.6%였다.

퇴직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32.7%로 2008년보다 오히려 2.9% 감소했다. 시간외수당 수혜율도 20.4%로 0.3% 줄었다. 상여금(29.8%)과 유급휴가(31.7%) 수혜율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6~8월 사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2000원으로 2008년에 비해 7.3% 줄었다. 0.3% 증가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185만2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비정규직이 가장 크게 받았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비율은 2.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