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올해성장률 플러스 전환가능성"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빠르게 상황이 개선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영연구원 MMP 정책포럼 강연에서 "재정, 환율, 유가 등의 제약 요인을 감안할 때 3분기 성장률 속보치 2.9%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적인 발언이다.


윤 장관은 "추석이 작년 9월에서 금년에는 10월로 이동한 데 따른 효과와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3분기 성장률은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장관은 "경제의 흐름 측면 뿐 아니라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재정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점차 민간부문이 바통을 이어받아 회복세를 이끌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더블딥' 논란에 대해 윤 장관은 "세계경제의 회복추세와 주요국의 정책대응능력, 국제공조체제 등을 감안할 때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는 말로 일축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위험정도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불필요한 비관론과 지나친 낙관론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낙관하는('Cautiously optimistic') 균형잡힌 시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 윤 장관은 △경기 및 고용 △물가 △자산시장 상황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행을 너무 성급하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윤 장관은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고용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시장의 과열우려도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윤 장관은 "호주가 지난 10월 초 물가 및 자산시장 불안을 우려하면서 금리를 올렸지만 다른 주요국에서는 아직 금리인상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대해 윤 장관은 "국제공조에 대해 모든 국가가 일률적, 기계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제공조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우리경제의 도전과제로 △성장잠재력 약화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 △성장과 고용관계 약화 △저출산 고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