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김제동·김구라'가 주인공?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는 최시중 위원장의 불참으로 '핵심 정책'을 빗겨가는 모양새가 빚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막말 방송'을 일제히 비난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차 국감에서 논란을 빚은 IPTV기금 조성 압박 관련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회장 증인불출석을 두고 협회 위상에 대해 문제를 일제히 제기했다.


또, KBS 프로그램을 하차한 김제동씨와 MBC 프로그램을 하차한 손석희씨를 둘러싸고 '정치적 의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 모두 핵심 질의는 최시중 위원장이 참석하는 오는 28일 문방위 상임위로 미루는 모습이어서 '종합감사' 수준에 미달됐다는 평가다.

◇김인규 회장 불출석 與野 격돌

이날 여야는 김 회장의 증인 불출석 문제로 초반부터 날선 공방을 펼치다 KoDiMA 설립 과정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까지 논의가 확대됐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 회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부산 모 대학 특강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결과, 해당 대학에서 특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부산 모 대학에서 강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KoDiMA가 방통위에 위에 있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방통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변 의원은 "KoDiMA는 방통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조직"이라며 "KoDiMA 사업범위에 정부기금운영 같은 것도 포함돼있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은 "KoDiMA가 기금 조성이 꼭 필요한 거냐"며 "필요하다면 실무진이 아닌 방통위 간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설득해 추진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방통위를 질책했다.

전병헌 의원과 조영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8일 추가로 진행하는 문방위 상임위에 다시한번 김 회장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때 국회가 증인으로 요구하기 전에 자진해 나와서 해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28일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與는 '김구라 빼라'vs 野는 '김제동 왜 뺐나?'

이날 감사에선 막장 드라마, 막말 방송이 도마에 오르면서 대표적인 막말 연예인 김구라가 뭇매를 맞았다. 막말 방송 사례로 국감현장에서 김구라씨가 방송 중 욕설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다.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KBS, MBC, SBS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시간대에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의 막장, 막말 방송이 도를 점점 더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막말 연예인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와 출연자의 언행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언어순화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순 KBS 사장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재단이사장은 "막장 및 막말방송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위원장도 "막장 드라마와 막말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최근 4년간 진행했던 KBS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방송인 김제동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맡는 등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체됐다"며 이병순 KBS 사장을 몰아세웠다. MBC 100분토론 사회를 진행한 손석희씨의 '자진사퇴'에 대해서도 여야 격론이 끊이지 않았다.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KBS에서 4~5년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인이 많다"며 "김제동씨를 너무 오래돼서 교체했다는 KBS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순 KBS 사장은 이런 공세에 대해 "(교체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피해갔다. 하지만 이 사장은 "김제동씨처럼 논란을 일으킨 출연자에 대해 제작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지 않냐"는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해 전병헌 의원(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사장은 "이론적으로 제작자 입장을 답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전 의원은 "이런 답변이야말로 김제동씨 하차 이유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몰아 부쳤다.

◇감청설비 인가문제ㆍ'LG합병' 전 한전지분 매각 필요 제기

연예인 막말과 프로그램 하차 질의가 일색이었던 국감에서 통신 및 보안, 방송정책 관련 질의 일부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방통위가 2002년 하반기 이후 인가한 감청설비 73대 중에서 82%인 60대는 정보기관이 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민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하는 통신을 위해 국가기관이 제조 수입하는 감청설비도 방통위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는 방통위에 신고하고,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와이브로가 당초 전망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자들에 투자하도록 해야하냐"는 허원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업자들이 사업허가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내년 초 합병을 선언한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통신 3사 합병과 관련,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KT도 정부지분을 다 팔았다"며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파워콤 지분이 정리되기 전에는 합병을 인가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LG그룹 계열사 직원에 대한 할당판매 근절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밖에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패머에 부과한 과태료 징수가 2% 대에 머무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물었으며,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IT개발지수는 세계에서 2위이나 IT보안서버는 16위를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서갑원(민주당) 의원은 "무선랜 무단접속 금지와 암호화통신을 의무화한다는데 이는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방통위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