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지자체 통합절차 추진

46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여부를 가름하기 위한 주민의견 조사가 24일부터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자율통합 건의지역 주민들의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선거일인 28일 이후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대상 지역은 지난달 30일 행안부에 제출된 통합건의안에 들어 있는 46개 지자체 전체다. 행안부 장관 소속 자율통합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복수의 전문조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표본수는 지역별 1000명이다. 단 통합논의가 미진한 지역이나 자치단체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1000명 조사가 힘든 곳은 700명 또는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문항은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단순한 형태다. 복수의 통합안이 제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 통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개별 문항에서 묻게 된다. 응답자는 각각 통합안에 대해 모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된다.

행안부는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및 문항에 대해 여러 단계에 걸친 검토절차를 거쳤다"며 "설문작성, 전문조사업체 평가, 전문연구기관 감수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자율통합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항과 조사방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 통합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항간 로테이션을 실시, 문항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찬성 또는 반대 측의 조직적 활동에 따라 조사활동이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달 초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투표 실시 등 통합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율이 50% 이하로 나올 경우 통합절차를 중단한다는 당초의 방침은 변경된 바 없다"며 "주민의견 조사에서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이 20~30%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