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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대강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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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대강 국정조사 실시하라"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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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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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시민단체 "국감서 4대강 졸속·위법 드러나, 사업타당성 검토 국조 실시해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등 35개 시민단체가 4대강 정비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한국환경회의'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혐의가 짙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20일간 국정감사 동안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밝혀졌다"며 "정부가 주장한 홍수피해액과 물 부족량은 허구였고 수해예방 효과는 연 수백억원에서 4조원으로 부풀려졌으며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이 이설·개보수가 필요해 130만명의 식수대란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5억7000만㎥ 준설토 야적장에서 나오는 수은으로 2차 중금속 오염도 우려됐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8조6000억원 4대강사업 예산으로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4대강사업예산은 100조원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올 3월에는 환경부가 KBS 환경스페셜에 9000만원을 줄 테니 4대강사업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4대강사업의 의혹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의 명운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국론은 분열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받아야하고 4대강사업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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