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범죄첩보보고서' 유출자 색출

검찰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대검찰청의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범죄첩보보고서'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과 관련된)범죄첩보보고서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출자를 찾았느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의원이 범죄첩보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뒤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공세를 퍼붓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2세들의 주식취득자금 관련 - 조△△ 등 그룹 총수 조석래의 아들 3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장내에서 ㈜효성 주식 취득, 조△△ 등이 특별하게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매년 거액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위 3인의 자금 출처가 효성 및 효성 계열사의 회사자금인지 여부, 조석래로부터의 증여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장은 "첩보보고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는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으면 보여드리고 싶다"고 답한 뒤 "첩보보고서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의아스럽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보고서 유출자 색출과 관련, 박영선·박지원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김 총장과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국감이 진행되는 중에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유출자를 색출하는 건 형식적으로는 법률 위반을 조사한다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감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야당의원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효성그룹 범죄첩보보고서는 지난 12일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본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그 존재가 공식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첩보보고서 유출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물론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