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민노총 "끝장보는 총파업 될 것"

민주노총이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 조항 시행을 막기 위해 연말 총파업을 추진한다. 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복수 정당의 통합을 추진한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6일 저녁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음 중집까지 (총파업과 관련한)후속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는 28일 산별대표자회의와 11월 3~4일 중집 수련회에서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어 11월 8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을 (정식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우리가 그보다 낮은 수위로 할 수는 없다"며 "끝장 보는 총파업임을 명심하고 간부들에게 안을 가져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이후 13년 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 총파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양대 노총은 지난 1996년 말~1997년 초 노동법 제정을 두고 연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앞서 한국노총도 지난 15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말 총파업을 의결했다. 양 노총은 오는 21일 위원장 회동에서 연대 투쟁에 대한 방식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지난 1997년 법이 제정됐으나 이후 3차례 시행이 유예되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은 모든 노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한다.

임 위원장은 "(노조법은)13년간 유예할 정도면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1월에 그대로 시행된다, 지난번 비정규직법 개정 저지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전임자·복수노조를 포함한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총리가 나서 책임 있는 대화를 이끌 것을 요구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강행하는 데는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운동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본다"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복수정당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내년 1월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 전에 진보정당을 통합하고 공동 전선체를 제의할 예정"이라며 "공조가 잘 이뤄진다면 한국노총도 그 대상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