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반드시 금지돼야"

경영계가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차질 없는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가 내년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없애기 위해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이는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겠다'는 2006년 9월의 노사정 합의를 뒤엎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선진 노사관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완전하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만 했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은 노조전임자의 특권화와 권력화, 방만한 노조운영, 노조전임자를 둘러싼 갈등과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의 투쟁 때문에 일시적인 진통과 혼란이 수반되더라도 이번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계 역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제관행을 분명히 인지하고 노조 스스로 전임자급여를 부담하겠다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일부 노조간부들의 투쟁 선동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획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끝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왜곡된 노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