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후대응 책임·비용 국민전가" 비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재계가 정부의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내 환경운동단체들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녹색연합과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산업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의 녹색성장에서 이득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구가 끝장난 다음에도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산업계는 목표치를 설정한 감축에는 반대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해달라고 하지만 자율적 실천방식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계의 이같은 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그 책임과 비용을 소비자나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라며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일부 산업계의 의견을 편들어주는 선택을 할 경우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제개편에서 뒤쳐져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계 주장을 받아들이면) 기후변화 대응에 맞서 이미 많은 준비가 끝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 대기업과 달리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이 협회 소속회원사 413곳(응답기업 211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9.8%는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단계(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1% 감축)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응답기업의 39%가 전경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산업계 자율감축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산업계의 자율실천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