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한미통화스와프 보고서…왜?

한국은행의 '한미통화스와프 보고서'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담양곡성구례)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은이 지난 9월 2일 한미통합스와프와 관련된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일부 틀린 사실이 있다'면서 곧바로 회수했고, 한은 홈페이에 올려있던 글도 삭제됐다"며 배경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삭제된 보고서는 한은 산하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에서 작성한 '미 연준과 신흥시장국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배경: 세계경제 지배질서의 변화'(금융경제연구 제395호)라는 32쪽 분량의 비정기 간행물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30일에 체결된 한미통합스와프의 배경을 분석하며 "세계금융위기가 심화되고 G20정상회의 등 신흥시장국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경제지배 질서가 부상하자 미국은 이들 주요 신흥시장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특혜적 조치인 통화스와프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건실한 주요 신흥시장국의 위기 방지 △미국 은행들의 이익 보호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유지 등은 미국으로선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은 측은 삭제 이유와 관련해 "보고서 끝부분에 '국내통화정책이 아닌 대외경제정책을 미 연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수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미통화스와프를 마치 미국 재무부가 주도해서 미 연준에게 지시한 것처럼 묘사된 것이 사실과 틀리고 독립성을 중시하는 미 연준에게 큰 실례라고 생각해서 회수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한은이 틀렸다고 지적한 부분은 보고서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것이 진짜 이유라면 홈페이지 글까지 삭제할 필요 없이 틀린 부분만 정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회수한 이유에 대해 "현 정권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자신들의 대단한 공인 것처럼 자랑했고, 그 공을 둘러싸고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다"며 "그런데 보고서 주장대로 만일 미국 측에서 재무부가 주도를 했다면 한국에서도 재정부가 우선 협상파트너가 됐을 것이고 미 연준과 한은이 협상을 주도했다는 한은의 기존 주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또 보고서 주장대로 미국이 자신들 이익을 우선 고려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라면 우리 측이 미국을 설득했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결국 한은은 자신들 입장을 생각하고 또 정권 눈치를 보느라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라진 한은 보고서는 소중한 문제의식과 치밀한 분석력을 담은 훌륭한 보고서이고, 국민세금을 만들어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