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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세 과세, 부동산시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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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세 과세, 부동산시장 예의주시"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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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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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시기 관련해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에 대해 "내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등 상황변화를 고려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2011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과세 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3주택자 이상에게만 과세하고 전세보증금의 60%, 전세합계액 3억원 이상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윤 장관은 "월세나 상가임대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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