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금융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산업 및 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지난 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국 1주년을 맞아 '녹색금융이 이끄는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향후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의 녹색성장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녹색금융은 그 자체로 우리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금융중개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녹색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금융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또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시장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는 자금지원 메카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탄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녹색금융의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금융산업업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녹색금융이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은 "녹색성장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고 기업을 발전시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정방향"이라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또 구글의 예를 들면서 "담보나 인증서만 요구하는 방식의 경직된 금융은 미래성장동력 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며 "기업의 실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도 소개됐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기업들의 연구성장단계에서부터 상용화 및 성장단계, 성숙단계까지 각 단계별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백 과장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며 "필요시 금융공기업 출자, 세제지원 등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금융업계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정부에 바라는 것 등도 가감없이 보여줬다.

김재열 국민은행 연구소장 겸 녹색금융경영추진부단장은 중개기능을 통한 지원, 배출권 거래시장의 확대에 따른 탄소시장과 관련한 비즈니스, PEF를 통한 자금 공급 등 금융업계의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예금 관련 법규와 관련, "녹색산업 관련 투자 한도가 100분의 60이상으로 돼 있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기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PEF에 20% 이상 출자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산법 조항이나 SPC에 출자할 때 15%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대출할 때도 담보권을 설정해야 하는 은행법 조항 등이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권 현물거래와 은행의 배출권 중개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머니투데이방송의 개국 1주년 '녹색금융이 이끄는 녹색성장' 컨퍼런스는 머니투데이방송이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국민은행,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LG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