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은 "집값대책 일단 효과… 추세 주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 금리인상 요인으로 지목했던 집값상승이 지난달 중순 들어 둔화하는 만큼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인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금리동결을 결정한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가 떨어졌고 규제감독당국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논 만큼 앞으로 부동산 쪽에 가격 움직임이 안정될지 다시 그런(집값상승) 심리가 되살아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통화정책당국으로선 상당히 짐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근 원화값이 급격히 오르는 데 대해선 "너무 속도가 빨라서 경제주체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아주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제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과 최근 요동치는 귀금속과 원자재가격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그리 강하진 못하다"며 "최근 국제 금가격 움직임 등을 볼때 원자재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으로도 성장경로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이성태 총재 모두 발언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다. 배경은 국내경기는 지난 2분기에 매우 빠른 성장 후에 7, 8월에 와서 실물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2분기 성장률이 빨랐다고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투자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지만 소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도 꾸준히 잘되고 있다. 지난 9월엔 350억달러까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작년 연말연초에 급격한 재고조정을 했다가 2분기 이후 다시 생산수준을 높이면서 생산쪽에서 본 경제활동은 수요쪽에서 본 경제활동보다도 상당히 증가율이 높다. 지난 2분기에도 그랬지만 3분기에도 GDP 증가율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수요변동이 있더라도 기업이 거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을 하는데 수요쪽보다 크게 변동했다는 얘기다. GDP 증가율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변화정도가 실제 수요쪽에서 보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동 변화보다도 지표증가가 크다.

한편 기업이나 가계부분의 느낌으로 나타나는 심리지표도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각종 통계지표에서 추출하는 동행선행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물가 쪽에선 작년 주로 원자재가와 환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금년와서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률이 점차 낮아져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전에 비해 2.2%였는데 9월에도 2.2%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물가는 2007, 2008년 높은 상승률 후 2009,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3%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2009년에 특히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률은 2%대, 3% 아래로 보이는데 작년 하반기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물가흐름은 월별로는 숫자가 왔다갔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던 3% 선 근처에서, 길게보면 그렇게 움직인다. 단지 금년은 큰흐름으로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거라고 본다.

거기엔 원자재가와 환율변동이 작용했다. 원유가격은 그동안 걱정했지만 다행히 지금까지는 배럴당 70달러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당분간은 안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 환율은 사실 세계적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능력에 비해서 그동안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다. 그것이 또 내려가는 과정으로 이해가 될 거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율은 그렇게 움직이고 단기금리가 최근 몇달 동안 올랐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오르고 거기 따라 은행 예금대출금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최근 금리수준 예컨대 예금, 대출, 국고채, CD금리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가 금융 쪽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는 않다.

2분기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기미를 보여서 한은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정부에서 몇가지 대책도 내놨다. 그런 것이 작용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금 둔화한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시장을 통해서 유동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감소한 건 아니고 증가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다. 최근 대출금리가 좀 상승한 것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큰 변수가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될텐데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강한 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선진국경제 회복세가 그리 강하진 못하다. 최근 국제 금가격 움직임처럼 혹시 앞으로 이런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원자재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할 수도 있다. 선진국경제 회복세가 확실하지 못하다, 원자재가가 안정될지 자신하기도 어렵지 않나, 이런 걸 볼때 국제적으로도 성장경로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국내에서도 2분기, 3분기 성장지표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지표로 나타날 거다. 그렇지만 거기엔 업계의 재고조정이 작년말, 금년초에는 아주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고 2분기, 3분기 들어와서는 높은 쪽으로 작용하는 착시효과가 일부 들어있다. 또 금년초부터 3분기까지도 강력한 부양책 쓰고 있어서 4분기 이후 경기상황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지만 그것이 2, 3분기 성장률 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현상은 몇달 전부터 대체로 예상했던 거고 그 규모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가는 공급에서 큰 교란만 없다면 당분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경상수지에서는 지금까지 작을 땐 20억달러 클땐 50억달러 흑자가 매달 기록됐는데 최소 금년까지 전망은 경상수지는 좋은 편이다. 금년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많고 내년에도 흑자규모는 많이 줄겠지만 크게 걱정은 안한다. 여러 사정 볼때 지난달도 말씀드렷듯 지금 2% 기준금리는 금년 내년의 실질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등 여러가지를 비춰볼 때 2% 기준금리는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이다. 그건 인정해야 할 거다. 현재 통화정책기조가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 정도다. 이런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4분기 이후 완만한 경제성장, 선진국 경기와 원자재시장 등 어떤 교란요인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걸 봐가면서 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해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가겠다.

관심 많은 주택과 부동산가격 문제는 최근 9월 중순 이후라고 봐야겠다. 그때 와서 가격 상승이 둔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도 좀 떨어졌고 규제감독당국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놨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쪽에 가격 움직임이 더 안정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잠깐 쉬고 도로 그런 심리가 되살아날지는 지켜봐야겠다. 다행히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안정된다면 통화정책당국으로선 상당히 짐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지금으로선 판단내리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고 본다.

◇이 총재 일문일답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인상하면서 자국경제상황 이외에 중국 경제 빠른 상승세 우려 표시했는데 우리와 중국 관계는 어떤지, 또 호주달러가 강세 보이는데 우리 원화도 최근 빠른 상승하고 있다. 향후 금리인상하면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지.

▶호주와 중국 관계는 호주는 원자재수출이 매우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우리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큰 수출시장이다. 호주는 우리가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이 각종 원자재를 엄청 수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 관심 갖는 건 당연하고 우리나라도 중국 경제 향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가 영향 받겠지만, 지금 중국경제가 민간부문에 성장속도보다는 정부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 힘입어 지난 2분기 이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중국경제가 갑자기 꺾이지 않을 걸로 본다. 중국정부다 재정부문 통한 경기부양책은 언제까지 쓸지는 남아있지만 과거 30년 동안 경제개발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호주 달러 강세는 어떤 나라의 통화가치 영향을 미치는 건 여러 경로가 있다. 경상, 자본수지, 금리차 등인데 과거 몇년간 호주달러 가치를 보면 어떤 의미에선 원화와 마찬가지로 진폭이 컸다. 차이가 있다면 호주에선 큰 환율변동을 시장에서 조정되도록 맡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번 호주 중앙은행 총재한테 금융위기 전에 질문했는데, 그렇게 크게 변동해도 기업이나 다른 데서 왜 내버려두느냐는 압력이 크지 않느냐고 했더니 반응은 환율변동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시장이 적응해서 행동하는 건 당연한데 왜 새삼스레 하느냐는 인상을 받았다.

환율변동에 대해서 나라 안에서 특히 기업 쪽에서 보는 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돌이켜보면 2008년초까지만 해도 1000원 밑에 있었던 걸로 기억된다. 당시 환율수준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하기엔 원화가 강하지 않았느냐 하는 인상을 한은과 정부가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이 비교적 자주 있었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다. 그런 반면 금융위기 이후 1600원 가까이 갔던 건 시장이, 외국인이 과잉반응 했던 것이지 그게 한국 경제 실력에 걸맞는 적절한 환율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까지 갔던 환율이 일시적인 심리적 충격이 없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제자리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어느정도까지 가서 안정될 것이고 그 수준이 어디냐는 건 판단하기 어렵다.

한은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 속도가 빨라서 경제주체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게 아니냐는 거라 환율 자체 움직임이 그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용이 돼야 할 것이고 실제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화가 최근 강세 보이는 데 대해서도 한은 쪽에서 할 이야기는 평소에 하던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외환시장의 비정상적인, 아주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하면서 금리인상 부담이 낮아줬다고 봐도 되는지 또 출구전략을 금리인상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 다른 생각인 것 같다. 총재가 생각하는 출구전략이 뭔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9월 중순 이후 증가속도가 둔화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두고봐야 할 것 같다는 거고. 금리와 관련해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리변경이 경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에만 미치는 게 아니다. 부동산 가격 급변동이 있을 때 금리를 변경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점에서 보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만 갖고는 나올 수 없다. 다른 중요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지난 4,5월부터 한은이 통화정책방향 발표할 때 부동산가격 움직임을 언급했고 강도를 높여왔다고 볼 수 있다. 금리인상으로 직결된다기보다는 관심있는 변수로 볼 수 있고 최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각 경제주체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금리결정시 염두에 두고 있노라하는 의미다. 그런 게 정부정책과 금융권 등에 관심을 표시하는 게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리변경에 반영되느냐 아니냐는 하나만 갖고 할 수 없다. 2분기 이후 최근까지 금통위의 관심사로 있었다는 건 나타났다.

출구전략은 딱 정의된 건 없다. 20개국 중심으로 장관총재회의나 정상회의에서 언급됐지만 명확히 뭐가 출구전략이라고 정의된 건 없다. 국제적인 모임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바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전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식했다. 그당시 전세계 경제가 동시에 심각한 경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자고 한거다. 그러면 어쩌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걸 봐서 정책을 썼던 거니까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에 맞췄던 정책들이 언젠간 서서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텐데 그때도 세계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때도 서로 보조를 맞춰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만 한 나라 정책이 다른 나라에 큰피해를 입힌다거나, 한 나라 정책이 다른 나라 정책 때문에 효과가 크게 소멸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각종 국제회의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펴자는 쪽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실행에 옮기는 건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어렵다. 각 정부, 큰 나라일수록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 나가자는 것이 국제공조, 출구전략이 국제적 회의에서 논의되는 예시가 아니겠냐고 본다. 예로 정부 공적자금 투입국과 지급보증했던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다. 비상한 상황을 예상하고 조치했던 데는 전례없는 금리인하, 이것도 포함될 거다. 결과적으로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겠나. 미국도 제로금리는 통상적인 정책변경은 아니다. 언제 빠져나오느냐 이것도 출구전략의 범위에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어디부터 어디가 빠져나오느냐, 이건 말하기 어렵다. 제로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느냐, 이건 중요할 수 있다. 근데 호주가 3%에서 3.25%로 올린 게 빠져나온거냐, 이건 좀 보기 어렵다. 국제공조는 각국 정책이 주변국가와 세계경제에 미칠 긍정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펴가자는 의미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강도높은 발언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앞으로 금리 전망은.

▶수요에서의 변동 정도는 생산보다는 밋밋하다. 생산에선 변동폭이 크다. 작년 4분기 -5%였다가 금년 2분기 플러스 2%를 넘고. 그런 식으로 실제 경제변수가 움직이고 시장이 반응하는데 지난달 경우 언젠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어느 달에는 얘기해야 했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음달 인상을 예고하는 건 아니다. 지난번에 하나는 너무 금리인상이 먼 훗날의 일인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서 그것은 좀 너무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데서 임박한 것처럼 보도됐던 감이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기준금리 2%가 매우 금융완화 정도가 강하다는 표현 때문인 걸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단지 어느 달엔간 그런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지난달에는 여러가지 경제움직임과 시장반응 등을 봐서 그런 점도 얘기를 꺼내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한은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까마득한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한거다. 금통위 통해 발표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같은 얘기를 처음 두번 들을 때 강도차이는 있을 거다. 최근 경제인식과 통화정책상황은 달라진 건 없다. 같은 얘기를 여러번 할때 느낌의 차이는 있을 거다.

-환율 관련해서 10월 들어서 환율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정부와 외환당국에서 개입강도도 강해지는 거 같고 어제는 외화차입 제한도 나왔는데 2007년까지만 해도 달러 퍼내기 하다가 올초까지만 해도 공기업 자산 팔아서라도 달러 들여와야 한다는데, 6개월만에 격세지감, 이런 대책이 너무 유별나게 빠르게 해서 기존 개입상황 봤을 때 도움이 안되지 않겠나 회의적 시각도 있는데 최근 환율 상황하고 이런 당국의 스탠스가 바뀌는 데 대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말을 보태고 싶지 않고 단지 우리가 2005년부터 2008년 상황과 2008년 리먼 이후부터 올해 4월까지 상황은 일방적인 쏠림이 사실 반복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다 지나친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적절했다 아니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할 때 행동을 전혀 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자기나라 통화가 세계 통화가 돼 있는 나라와 말하자면 미국US와 유로, 엔-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지 않다. 미국달러와 유로에 적용되는 논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어느정도가 적절한 수위냐는 건 말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같이 자본 개방도는 높은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채권, 자본시장 관심은 큰데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최우량국가로는 인정 못받는 게 아니냐. 트리플에이나 더블에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제약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 유럽에서 적용되는 논리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논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중금리 낮아서 주체 부담 없다. 금리인상 부담 낮다는 뜻인지, 또 정상화하지 않았다,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리 정상화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부동산도 지켜봐야 겠다는 건데 부동산 외에 다른 요인 없다면 정상화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금리는 숫자를 보면 금방 알수 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1년전과 비교하면 많이 내린 상태이고 우리 경제가 금리 생각할 때 교과서적으로 금리가 기본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과 자본수익률, 위험 세가지 요소로 정해지는데, 그런 걸로 볼때 지금 형성된 금리수준이 우리나라 중장기적인 추세에 비해선 낮다고 봐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현재 은행 여수신 금리 올랐지만 대출금리 보더라도 아직 차입자들이 큰부담 느껴서 금리 높아서 경제활동하는 데 어렵다는 정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는 뜻이다.

어디가 정상화냐,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이 항상 적정가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적정가격 근처에는 있다고 본다. 조금 높다면 반대로 갔다가 또 너무 낮다면 반대로, 조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형성된 금리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거다. 단지 중장기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와있느냐, 오르내리겠지만 당분간은 오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정상화라는 건 제로금리에서 플러스, 중소기업 차입에 100% 조정 등이 하나씩 없어지는 의미이다. 어디부터 정상이고 어디부터는 아니라고 말하긴 어렵다. 근데 제로금리는 분명히 비정상이 아니냐. 어느 수준부터 정상이고 그 이하는 비정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디가 정상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부동산은 통상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 변경할 때 굳이 우선순위 말하면 물가 경기냐, 경기 물가냐는 다르지만 물가라고 봐야 할 거다. 물가상황, 경기상황이, 경기에는 고용이 중요변수 되겠지만 거기다가 가령 자산가격을 어느정도 감안할 것이냐는 건 따라올 수 있다. 물가 경기는 항상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그걸 강조안한다고 해서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가, 경기고 때때로 부동산의 움직임과 다른 변수들이 제3, 제4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한다. 원래대로 살아있는 거다. 금리 변경할 때 다음에 부동산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면 물가이고 경기가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