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우윤근 "5대로펌 무죄율 전체평균 10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우윤근 "5대로펌 무죄율 전체평균 10배"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10.09 11:56
  • 글자크기조절
국내 5대 대형로펌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전체 평균 무죄율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64만4011면 중 950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이 수임한 사건 1682건(1심 기준) 가운데 14.3%에 해당하는 240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별로는 김앤장의 무죄 선고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 19.3%, 세종 14.8%, 광장 10.2%, 화우 9,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1~7월 김앤장이 수임한 사건 43명 가운데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 선고율이 무려 3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수천만 원대의 고액 수임료를 받는 대형 로펌의 무죄 선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서민들의 경우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일 수 있다"며 "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예우 혜택을 노리면서 사법체계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