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명무실' 노사정위 비판 봇물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노사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뉴라이트' 출신인 김대모 위원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대모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노사정위 의제별 위원장 4명 가운데 3명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며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할 간부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산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촉진위원회'의 강혜련 위원장은 뉴라이트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남성일 위원장은 지난 6월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뉴라이트 대학교수 모임에 참여했다.

'근로시간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김태기 위원장도 2007년 뉴라이트 호남연합 발대식에 발제자로 나선 적이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노사정위가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도 지도부의 이념적 편향과 무관치 않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두 문제로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노사정위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김 위원장은 대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노사정 합의가 불필요하다거나 순수 자문기구로 위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가질 수 없는 부적절한 생각"이라며 "역량 부족이 증명된 이상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노사정위가 대통령에게 자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대통령에게 정책자문도 하지 않는데 뭐하려고 노사정위를 설치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노사정위는 대통령을 만나 힘을 실어달라고 할 부분은 실어달라고 얘기하고 각계각층을 만나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잘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