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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대강 의혹 해소해야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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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대강 의혹 해소해야 예산심의"

머니투데이
  • 백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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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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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해석이 전제돼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사업은 지금 제기돼 있는 문제점과 의혹만 가지고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국가적인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며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둔 상태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명백하게 문제점을 정리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명확한 해석이 전제돼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며 "오늘 중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만들어 제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9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공사기간 중 취수장의 이설과 개·보수로 인해 130만명의 식수대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해양부와 정부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강행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밖에 홍수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점, 공사업체 특혜 의혹, 토지 보상규모의 불균형, 4대강 예산에 따른 서민복지예산 감소, 분식회계성 예산운용 계획, 민간부담 확대, 국민연금의 4대강 사업 투입 의혹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를 안할 가능성도 있는냐는 질문에 "여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른 야당도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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