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 지자체통합·세종시 쟁점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세종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통합전제로 재정지원약속, 민심왜곡 우려=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 법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통합 자치단체 출범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해 해당지역의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행 주민투표법은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3분의 1에 미달될 때는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데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법은 투표수가 전체의 3분의 1에 미달돼도 개표해서 찬반을 확인하도록 했다"며 "이는 주민투표 성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소수의 의사가 통합여부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희철 의원도 "남양주-구리의 경우 구리시장이 반대하고 여주-이천의 경우 양쪽 단체장이 모두 반대하며 전주-완주의 경우 완주군수가 반대한다"며 "이렇게 양쪽 또는 한 쪽의 단체장이 통합에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 역시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는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단순한 규모의 성장부분만 생각하는 통합은 문제"라며 "주민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인 기초단체가 거대 지자체로 성급하게 변모할 경우 기초행정을 원활힐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범래 의원도 "18개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신청했지만 반대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이 반대여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모든 대안 검토중"=홍재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종시를) 행정, 과학, 산업, 문화 등 기반시설이 함께 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행안부는 이전변경고시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온갖 방법으로 세종시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도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후 행안부 차원에서 세종시를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국토해양부가 자족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계획은 없지만 모든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