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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기미제' 사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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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기미제' 사건 매년 증가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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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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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장기 미제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헌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 접수 사건은 2005년 2069건, 2006년 2444건, 2007년 2658건, 2008년 2059건, 2009년(7월 말 기준) 13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제사건은 2005년 601건(〃 29.0%), 2006년 739건(〃 30.2%), 2007년 887건(〃 33.4%), 2008년 927건(〃 45.0%), 2009년(7월 말 기준) 668건(〃 48.0%)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판관 1인당 사건배당건수(사건처리건수)는 2005년 184건(166건), 2006년 213건(195건), 2007년 221건(216건), 2008년 142건(174건), 2009년(7월 말 기준) 90건(112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 의원은 "헌재의 미제사건이 매년 늘고 있어 신속한 재판업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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