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李대통령 "북핵, 우리 목소리 있어야"

-"보금자리 주택, 어떤 투기도 발붙이지 못할것"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 프렌들리 전제"
-"선거·행정제도 개편, 국가 품격 높이는 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장, 우리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며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니만큼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계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한국유치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내년 회의 유치의 중요성과 북핵문제, 출구전략, 행정제도 개편, 친서민 정책, 공무원 임금동결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행정제도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에 합의하는 것이 맞다”며 “그것이 국격을 높이는 일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일이고 (정치권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 “어떤 투기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친서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임금동결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임금이 내년에도 동결되는 데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리가 없는 사람도 많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일문일답.

-G20 정상회의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내년 회의의 주요 의제는

▶우리가 주재하는 내년 G20 정상회의때에는 세계가 금융위기에서 분명히 탈출 할 것으로 본다. 내년 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게 될 텐데 내년 식량 안보 외교 등 국제적 협의를 하게될 것이다.

균형된 성장을 두고 국가간 많은 마찰이 있겠지만 중요 과제가 될 것이고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등 개발 G20 이외 나라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출구전략 시기는

▶주요20개국(G20) 회원국간 사정이 달라서 세부적 사항까지 고려하긴 어렵겠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은 1930년대 경제공황에서 조금 나아졌다고 바로 출구전략을 시행했다가 다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더블딥'을 경험한 바 있다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이 '확실히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 출구전략을 짜자'는 데 공감했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한국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 출구전략을 짜기에는 아직 이르다.

-최근의 친서민 정책이 집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처음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대기업 단체를 찾아가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이고 시장 프렌들리이다. 이는 서민 프렌들리와 일치한다.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다하라는 것에서 일반의 오해가 있었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한다.

미소재단을 만들어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얼마전 300만원을 융자받아 길거리에서 빵을 굽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거라고 하더라. 그 분이 돈을 벌면 학생들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런게 서민대책의 일환이다. 제 경험상 300만원, 5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은 절 대 떼먹지 않는데 제때 못 가ㅍ더라도. 하지만 30억, 300억 빌려간 사람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

대기업들이 통신료를 내렸는데 이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도 장애인에게 갈 것을 장애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등 어떤 투기도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또 등록금 대여를 해줄 때 이전까지는 부모의 신용으로 해 줬는데 학생 스스로가 벌어서 갚은 것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금년에 남는 쌀을 수매할 예정이다. 다소 정부 부담이 있더라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한다. 농민들은 정부를 믿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풍년이 들었는데도 농민들의 수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와 농민이 해결할 일이다. 쌀국수와 쌀막걸리 쌀과자 쌀떡을 만들면 자연스레 쌀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

과거 쌀이 모자라서 설렁탕에 강제로 넣도록 했떤 밀가루 국수를 아직도 먹는데 여기에 쌀을 넣으면 얼마나 좋은가. 기업 등 사회 각계가 인식을 바뀌어야 한다. 농민이 걱정하는 (쌀값 하락 등) 부분은 정부를 믿어도 된다

-우리가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남북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인가.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장, 우리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니만큼 우리가 좋은 안이 있다면 6자회담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 조각조각내서 협상하다 보면 세월이 길게 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놓고 타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그랜드 바겐)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얘기했고 중국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다. 우리의 정부안을 설득시켜야 한다. 북핵 문제가 미국, 중국, 세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남북문제 당사자인데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다. 미국,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경제적 위치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미약하고 수동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G20의 멤버로서 세계 어떤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기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 중심지역에 들어간만큼 우리 인식도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 선진화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변방적 사고를 중심적 사고로 바꾸자고 얘기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행정제도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에 합의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격을 높이는 일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일이다. (정치권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공무원 임금이 내년에도 동결되는 데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리가 없는 사람도 많다. 법적으로 보장된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공무원들은 그래도 안정된 직장이 있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