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완화 효과는?… '반쪽개방' 지적도

-진입규제 완화→경쟁활성화→국가경쟁력 제고
-가격인하, 제품 질 향상 등 소비자후생 증대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납세병마개 '반쪽 개방'


정부는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이 활성화되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독점이윤이 사라지면 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도 증대된다. 신규사업자 진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덤이다.


그러나 진입규제 완화가 실제 경쟁촉진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관계부처와 독점 이익을 누려온 기업의 반발로 일부 규제완화는 '눈가리고 아웅'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 제고…가격 인하·일자리 창출=현재 한국에는 총 5088건의 등록규제가 있다. 이중 43%인 2179건이 경제적 규제다.

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해 소비자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경제규제비용은 7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2%에 달했다.


규제비용만 완화해도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진입규제 개선은 '자유로운 진입→경쟁활성화→경영효율화 및 기술 혁신→총요소 생산성 증가→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선순환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도입되면 가격도 낮아진다. 예컨대 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LNG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 렌터카 업체의 차고지 감축으로 렌트료 인하도 기대된다.

이밖에 KDI는 주택분양보증에 경쟁을 도입하면 보증보험료 인하로 소비자후생이 매년 450억원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배송업체가 신용카드를 배송하면 최소 60억~100억원의 배송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예컨대 신용카드 배송을 민간이 맡으면 10여개 중소민간업체에서 약 5000명의 배송원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

◇진입규제 완화, 실제로 경쟁 도입될까=정부는 당초 60개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과제는 26개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과제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는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이번에 발표된 26개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실제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관계부처와 독점 이익을 향유한 기업들의 반발로 진입장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는 당초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으나 대량화물 화주의 지분 소유제한범위만 30%에서 40%로 완화됐다. 해운업계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해운업 붕괴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37년간 독점이 유지돼온 주류납세병마개 시장도 반쪽 개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납세병마개 제조제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탈세목적의 위·변조방지 등의 이유로 반대해 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제조사를 1개 추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미 추가로 지정할 업체를 정해놓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1개 업체가 추가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독점체계가 깨지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개가 독점하는 것과 3개가 독점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