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반대' 민주당, 표결 왜 안막았나?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별다른 충돌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아니 본회의 시작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 총리 결사 반대를 외치던 민주당 의원들은 막상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모습조차 볼 수 없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대 반대, 야5당 공동 저지, 정 총리 형사고발 등 표결 전까지 민주당이 다양한 강수를 두면서 반대했던 것을 감안하면 싱거운 결말인 셈이다.


민주당이 정 후보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면서도 정작 표결은 실력저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파행국회 거듭 될 경우 여론 역풍 부담

우선 회기때마다 폭력과 충돌만 반복될 경우 민주당이 떠안을 여론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새해 벽두부터 몸싸움으로 시작된 국회는, 7월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한차례 난투극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이 야당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안되면 몸으로 막는 정당이라는 시각이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 표결에서는 실력저지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자칫 잘못하면 파행국회의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표결 직전 "몸으로 막아서 될 일도 아니다"라며 내쉰 한숨이 이번 표결을 저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입장을 나타냈다.

◇국감·대정부질의에서 공세 이어가기

민주당은 표결 저지에는 실패했지만 내달 이어지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에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이번 개각을 한 묶음으로 싸잡아 공격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개각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의 비도덕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역풍의 부담을 안고 실력저지에 나서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 및 대변인들은 표결 전부터 "만약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해서 총리를 만들어 준다면 10월 국감은 '정운찬 국감'이 될 것"이라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총리가 될 것이니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감에서도 정 총리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계속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6대 비리'를 국감에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 공격, 재보선에 활용

이 같은 흐름은 결국 10.28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일단 국감에서 정 총리의 비리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재보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재보선을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 총리를 비롯한 정권의 비도덕성 논란을 끝까지 문제삼아 재보선용 무기로 사용할 공산이 크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000만원을 소액으로 생각하는 친서민정부', '위장전입, 탈세는 사과하면 용서되는 실용정부' 등 청문회에서 정부를 공격하던 구호들이 그대로 재보선 유세장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당내 일부에서는 (총리에 대한) 의혹을 많이 파헤친 것만으로도 이번 인사청문회는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