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균형재정 공식 포기

정부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수정된 재정건전화 목표를 공식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세입확대를 비롯한 재정건전성에 예산 편성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발표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5.0%, 내년 -2.9%로 추정된 재정수지를 2013년에는 균형수준인 -0.5%로 낮출 계획이다.

2013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5.9%로 올해(35.6%)보다 다소 증가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내 균형 재정 포기=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는 재정수지를 2012년에 균형으로 맞추고 국가채무는 2012년에 30.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모든 재정전략의 궤도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말 수정예산에 이어 올해 3월에는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목표였던 31.9%에서 35.6%로 급증했다. 늘어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인 적자국채 발행은 지난해 본예산 목표 19조7000억원에서 추경 때는 35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2012년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하고서 이명박 정부 임기 이후인 2013년에나 균형재정 수준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재정관리 목표와 전략을 새롭게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짠돌이 재정 운영 불가피=정부가 제시한대로 2013년에 -0.5%로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경제위기로 2008~2012년 계획대비 13조원~20조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추가적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술·담배에 대한 '죄악세' 부과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기업은행을 매각 및 2011년 이후 산업은행 매각 등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원 확보도 정부 '시나리오' 안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성과관리 강화 등 세출구조조정도 필수적이다. 공무원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한 것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고육책' 성격이 짙다.

정부는 재정관리시스템도 개선해 예산과 세제, 국고 등 재정 전반에 걸쳐 △절약 △효율 △책임 이라는 3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예산 연평균 6.8% 증가=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74조6000억원인 복지 예산은 2013년에는 96조9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연평균으로는 6.8%다.

복지예산에 비해 규모는 크게 떨어지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연구·개발(R&D) 분야가 10.5%로 최고다. R&D 예산은 2013년 18.4%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에 소폭 축소된 교육 예산은 2011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해 2013년(48조3000억원)까지 연평균 6%가 증가하도록 짜여졌다. 2013년 33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도 연평균 4.2%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정부는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내년에는 4%, 2011~2013년은 5%씩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서 편성했다. 2013년이 되면 재정수입은 361조7000원으로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335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대비 20.4%에서 20.8%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493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